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37		제출년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2016.1.15.)사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공사 삭제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개정(2016.9.13.)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2) 위원장 선정 방법 개정(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재무관 -> 위원 중에서 호선

나. 인용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

다.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1) 주문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양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    회에서 추천하는 자 ⇒ 삭제(안 제2조제5호)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안 제2조제6호)

라. 위원장의 직무 중 직무대행 규정 개정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조)

1)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함.

2)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함.

마. 당연직 위원(『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신설(안 제2조)

- 익산시 재무관

바.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제5호)

- 시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로 제4조제1항제5호를 삭제

사.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아.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한 내용 삭제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띄어쓰기, 용어순화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09.01 ~ 9.21)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사항 있음

- 의견반영(회계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2016.9.13.) 시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로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공사 삭제

- 의견반영(심사부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2016.9.13.)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추가하고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6.09.09/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6.09.22/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익산시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조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익산시 재무관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인이상 10인이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서기  각1인”을 “서기  각 1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제13조제1항 본문 중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7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익산시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 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규정에 따라 --------------------------------------------------------------------------.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추천하는 사람으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건설기술 진흥법』---------------------------------------------------------------------------------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 ------------------------------------------------------------------------------ 풍부한 사람
<신 설>	7. 익산시 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공사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 따라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5명 이상 10명 이하---------.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시장은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 서기 각 1명------------- 해당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따라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따라 -----------------------------------------------------------------------------.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 따라 ----------------------------------------------------------------------.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② ---------------- 따라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후단 삭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 설>	10. 공원 공사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예산의 범위--------------------------------. -----------------------------------------------------------------------------------------------------------.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따라 -------------------------------------------------- 예산의 범위에서 --------------------------.
③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에 의거 시장명의로 위 해촉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따라 ------------------------------------------------------------- 예산의 범위에서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Law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Law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11.28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2015.8.19, 2016.1.15]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제106조의2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Law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공사의 범위) Law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5.]

제42조의2 Law
삭제 [2016.9.13.]